해방 후 70년간 헬조선의 땅값은 가히 천문학적 비율로 상승했다. 통화량, 물가, 소득, 임금 등 어떤 장기 지표와 비교하더라도 땅값은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해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가(땅값) 상승률은 4만배 인상되었다. 이게 레알? 이라고 되묻고 싶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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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불평등을 전면에 내세운 피케티 현상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피케티의 α(자본분배율, 즉 국민소득 중 자본에 돌아가는 몫), β(자본계수, 일명 자본/소득 비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헬조선의 β값은 놀랍게도 7을 넘는다. 이 값은 최근 선진국에서 대개 5-6 정도이고 2차대전 이후 가장 낮을 때는 2-3 정도에 불과했다. 피케티의 연구에서 β값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높게 나온 것은 헬조선에서의 부(富)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함을 암시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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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값이 7을 넘는다는 것은 100년 전 프랑스의 소위 ‘아름다운 시대’ (belle epoch)에나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 라고 불리는 이유는 문화, 예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찬란하게 꽃피었으나 동시에 이 시대는 역사상 불평등이 가장 컸던 시기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헬조선의 땅값이 피케티의 자본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β값이 나왔다고 단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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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첨예한 계층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한 토지공개념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1988년 현재 땅을 가진 사람의 상위 5%(54만명)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이었고, 상위 10%(109만명)가 76.9%(152억평)을 소유하는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거주자의 60-70%가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는 극심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토지공개념위원회, 1989). 그 후 나온 몇몇 연구에서도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대단히 크고, 그것이 헬조선의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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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에서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사전에 봉쇄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 그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사후에라도 과세를 통해 환수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헬조선의 토지 보유세는 외국에 비해 가볍고, 양도 소득세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토지 문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정치적 세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과거 땅값이 폭등한 지역에 미리 넓은 땅을 사둘 수 있었던 사람은 돈과 정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 이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눈치를 보아 감히 개혁을 착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므로 적폐 세력(친일민족반역자 후손, 부정 ∙ 부패한 권력자와 기생충 등)의 기득권이 고스란히 지켜지는 한,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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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세대, 88만원 세대, 인구 절벽, 불평등 심화가 절정에 달하게 하는 고질적인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을 강력한 정책인 토지 보유세는 세계 No.1 불평등 국가, ‘헬조선’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세금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오래 전에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가치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the least bad tax)이다.” 바꾸어 말하면 토지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찬사가 아니고 무엇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