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겸직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혈세 낭비의 원인인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의 시설장 겸직을 제외한 타 직군 겸직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최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를 기준으로 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 겸직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질적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위반할 수 있는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 대표자의 부당한 지시와 종사자의 곤경

현장에서는 대표자가 시설장을 제외한 다수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들이 근로 시간을 초과로 근무하거나, 본업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아닌 종사자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서비스 제공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청구의 위험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따라 종사자들은 종종 월급 및 일자리 상실 등의 심각한 사유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협력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청구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시와 함께하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

한 요양원의 사례에서, 대표자가 요양보호사가 아닌 종사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맡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종사자는 본업이 사무직이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강한 압박 아래, 그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강요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평가와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청구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 대표자의 겸직 제한 필요성 강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자는 시설장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본업 이외의 직책을 수행할 경우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시간 및 업무 수행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책적인 개선 제안

1. 겸직 금지 정책의 강화
   - 대표자가 시설장 이외의 직책을 겸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보다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근로 시간 및 업무 수행 감사 강화
   -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이 월 기준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대표자와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상황을 체크하는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 체계 강화
   -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 신고자 보호와 신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공공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공하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겸직 문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기대하며,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