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로,

은행원 4명, 시청 공무원 2명, 병원 종사자 3명 등 총 9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30대 4명, 40대 1명, 50대 4명이었다.

유가족의 슬픔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중 아들을 잃었을 때의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보여주는 난중일기로 

표현할 수 있다.

夕에 或人來傳家書,

封을 開未에 骨肉先에 慄而 心亂矣.

外封을 開하고 靈의 字를 見하니

封中에 '通哭’二字가 書이 있어

面의 戰死를 知하고 肝膽이 破하여 大哭矣.

天이 어찌 이如此에 知지 못하시는고.

肝膽이 燒而 裂矣.

吾이 死하고 汝가 生하야야 當然한데,

汝가 死하고 吾이 生하였으니 이런 逆理가 어디 있을 것이냐.

天地가 冥冥하고 日조차도 光이 變矣."

저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집안 편지를 전하였는데,

봉함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혼란해졌다.

겉봉을 뜯고 영 (이순신의 아들)의 글씨를 보니

거죽에 ‘통곡’ 두 글자가 씌어 있어 면의 전사를 알고 간담이 떨어져서 목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지하지 못하시는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2024년 7월,

무능하고 부패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진리는

"Il male è grande e vasto"(악은 견고하고 광활하다) 이다.

현재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정의는 나약하고 공허하다.

이걸로는 그 어떤 무능하고 부패한 모두를 이길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앞장서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다.

쓰레기를 안 치우면 쓰레기에 깔려 죽기 때문이다.

빛나는 길
with zenoah

20대의 꿈을 안고  
길을 헤매던 그때  
IMF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에 부딪쳤어도  
저 하늘에는 빛이 있어  
내일을 향해 빛나는 길을 보여줬어  

30대에는 결혼과 아이가 함께  
2008년 금융 위기도 넘겨왔어  
매일 밤 별을 바라보며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  

빛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을 위해  

40대가 되어서도  
남보다 빠른 퇴직을 맞이했지만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면  
새로운 시작이 느껴져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의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며  
빛을 따라서 갈 거야  

빛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막을 수 없어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며  
우리의 길을 찾아가요  

빛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을 위해  

저 하늘에 빛이 있어  
우리의 삶을 밝혀줄 거야  
끝없는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혈세 낭비의 원인인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의 시설장 겸직을 제외한 타 직군 겸직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최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를 기준으로 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 겸직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질적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위반할 수 있는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 대표자의 부당한 지시와 종사자의 곤경

현장에서는 대표자가 시설장을 제외한 다수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들이 근로 시간을 초과로 근무하거나, 본업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아닌 종사자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서비스 제공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청구의 위험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따라 종사자들은 종종 월급 및 일자리 상실 등의 심각한 사유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협력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청구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시와 함께하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

한 요양원의 사례에서, 대표자가 요양보호사가 아닌 종사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맡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종사자는 본업이 사무직이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강한 압박 아래, 그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강요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평가와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청구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 대표자의 겸직 제한 필요성 강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자는 시설장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본업 이외의 직책을 수행할 경우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시간 및 업무 수행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책적인 개선 제안

1. 겸직 금지 정책의 강화
   - 대표자가 시설장 이외의 직책을 겸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보다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근로 시간 및 업무 수행 감사 강화
   -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이 월 기준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대표자와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상황을 체크하는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 체계 강화
   -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 신고자 보호와 신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공공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공하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겸직 문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기대하며,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